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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준 국민참여당 이천여주지역위원장 | ||
이들 각국의 시위대는 ‘빈부격차 해소’, ‘부정부패 척결’, ‘수도민영화 반대’, ‘은행구제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 다양한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빈부격차로 인한 좌절’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의 탐욕에 맞선 99%의 저항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가 이들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같은 날 서울역광장과 덕수궁 앞에 많은 시민들이 집결하여 국제연대집회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 당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허용하고 나아가 그렇게 하여 탄생한 금융재벌에 대해 자본 대비 부채비율 상한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금융재벌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이용해서 증권투자 등 위험한 투기행위를 하다가 도산할 수밖에 없는 금융위기 내지 금융공황을 자초했으나, 미국정부와 의회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퍼부어 구제금융을 실시함으로써 죽음의 문턱에서 금융재벌을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융으로 인해 미국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금융재벌들은 구제금융 받은 돈으로 상여금을 나누어가졌고 심지어 금융재벌들은 “정부의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국민들은 도덕불감증에 걸린 금융재벌의 그러한 배은망덕한 행동에 대해 공분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부도덕한 금융재벌을 규제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이에 미국국민들이 더 이상 ‘1%에 의해 99%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참지 말자’고 외치면서 월가를 점령했고, 그러한 뉴욕의 월가점령시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융재벌에 대한 특혜-금융위기-구제금융-재정악화’의 상황은 미국에서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똑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금융재벌들은 지금도 ‘정부는 우리(금융재벌)가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마불사)’라고 믿고 있으며, 위험성이 매우 높은 ‘파생상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한편 자신들은 ‘파생상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다른 상품에 투자해 돈을 버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고, 또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단기간 내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주가를 올린 다음 그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99%가 1%를 다스리고 규제하는 99%를 위한 제도’이므로 지금처럼 1%의 금융재벌이 99%의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회는 결코 민주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클린턴대통령은 자신이 금융비리에 관여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위와 같이 금융재벌에 많은 혜택을 줬고 그로 인해 클린턴부부의 금융비리에 대한 특별검사까지 실시됐으나, 결국 특별검사는 클린턴부부의 금융비리 연루사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클린턴대통령의 부끄러운 ‘성추문 스캔들’만 밝혀내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약 10년 전 클린턴의 금융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는 클린턴대통령의 루윈스키 여비서와의 성추문스캔들로 끝났으나, 클린턴의 금융재벌에 대한 특혜제공은 결국 미국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거대한 시위를 불러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금지시키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강한 규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1%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99%를 위한 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천저널 icj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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