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도시과 ‘조직개편’… 민원인•대행업체 ‘쌍수환영’

이천시청 도시과 농지•산지•개발민원→개발민원 1~3팀으로 개편
3회 현장출장 및 결재 1회로 간소화… 민원대행 업체 방문도 줄어

‘일 많은 부서’ 이천시청 도시과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늘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조병돈 시장의 인허가행정 업무 효율을 높여야한다는 특별지시에서다. 종전의 농지•산림•개발민원 팀을 개발 1~3팀으로 개편했다. 각 팀별 중복된 절차를 없애고 일괄처리가 가능한 종합적인 업무로 허가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전략이다. 조직개편 8일째, 업계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민원 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시행초기라 약간의 혼선은 있겠지만 정착만 되면 다양한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개편안을 환영하고 있다.

● 도시과 조직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이천시는 지난달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과 내 농지•산지•개발민원 등 별도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개발민원 1~3팀으로 일원화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종전의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허가를 일괄로 묶어 1개 팀에서 처리토록 한 것으로 3회에 걸친 직원들의 분야별 출장과 3번의 출장복명서 결재를 1회에 그치도록 했다.

또한 14개 읍면동을 각 팀이 4~5개 지역을 분할 담당하도록 해 담당자들의 업무량을 줄이는 한편 민원인과 민원 대행업체들의 시청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들게 했다.

시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모든 민원허가는 팀장 책임 하에 일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책임감과 함께 권한을 동시에 부여했다.

제각각이던 민원처리 기간도 개발, 농지, 산지 관계없이 모두 15일 이내로 못 박았다. 다만 보완 및 심의 타 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제외된다.

준공처리 또한 산지복구 승인을 제외하고 1건으로 처리하되 준공기한은 산지가 포함된 경우 2년으로 일원화했다.

시는 특히 담당직원 및 팀장과 3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사업자, 대행업체, 팀장, 담당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합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과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민원처리절차 개선에 나선 뒤 올해 안에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 매뉴얼’을 더 보강해 만든다는 방침이다.

● 민원 대행업체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지난 5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천시-측량사무소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시의 이번 개편안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기간 단축’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민원대행 업체들의 경우 시청방문이 줄어들고 허가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에 대해 무척 고무적인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계획 심의 시 사업자 또는 민원 대행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측량사무소는 “이번에 바뀐 시스템은 취지 자체가 매우 좋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산지법은 아는데 농지법을 모른다던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러다보니 일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혼선을 빚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각 팀에 농지, 산지, 개발 등 직렬이 고루 분포돼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원 보충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직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직렬 외에 다른 직렬의 법령까지 숙지해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B측량사무소는 “가장 실속 있는 조직개편으로 생각된다”며 “더군다나 이천시와 대행업체 간에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돼 앞으로의 업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의 인허가 행정 처리를 보면 그 지자체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허가 행정에 따른 민원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민원인들의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천시청 도시과 직원들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바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