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심포지엄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이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이천시청대회의실에서 ‘상생과 통합의 미래 - 협동조합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천시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전망과 대안을 을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회적으로 공동 소유하며
그에 따른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하여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한계와 더불어 국가와 시장의 실패로 인한 세계 불황은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까지도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사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운 경제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조직들로 사회적기업, 노동통합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안성에서 출발한 의료생활협동조합운동, 원주에서 출발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었다.

이에 정부도 사회적 경제조직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찾기는 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지원법을 탄생시키며 사회적 경제조직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틀에서 묶어 버렸고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반을 정부 의존형으로 바꾸어 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함께 몰락하는 사태를 보이고 있다.

이천에서도 사회적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끝난 사회적 기업은 5년간 벌어놓은 돈에 대해 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이용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설립되는 형태의 기업으로 사회적소유(공동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주의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협동조합이 갖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주최한 사회적경제심포지엄은 시기 적절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함께 병행될 때 이천 지역에서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며 이를 통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왜 협동조합인가
UN은 2012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했다. UN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이를 세계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은 협동조합의 형태가 세계 경제위기에서도 건실한 재정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속에서도 미국의 세계적 은행들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쓰러질 때 미국 신협은 파산이 아니라 성장을 유지했으며 캐나다 퀘백은 연대협동조합이라는 독특한 사회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이탈리아의 볼로냐,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는 협동조합들이 연대해서 해고 없이 금융위기를 돌파했다. 스위스의 협동조합은 철수하는 프랑스 유통자본 까르푸 12개 매장을 인수하며 고용승계도 하는 등 협동조합의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속한 경제성장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최근에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2. 협동조합이란무엇인가?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에 비한 협동조합의 특징은 첫째, 협동조합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라 출자자(조합원)가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 기업이다. 이러한 차이로 해서 기업은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한다.

둘째,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에 의해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주식회사의 1주 1표가 아니라 출자액에 관계없이 협동조합은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1인 1표의 방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협동조합하면 떠오르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1인 1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에 따른 배당보다는 기업의 마일리지와 같이 이용에 따른 이용액 배당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특징은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한다.

첫째, 협동조합은 출자에 따른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이익을 목표로 출자를 유인하지 않으며 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게 된다.

둘째, 협동조합은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최소 비용을 더한 방식으로 경영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샛째, 협동조합도 거래비용(의사결정비용, 경영자대리인비용 등), 갈등관리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은 끊임없이 조합원에 대해 교육하고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미덕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 정치학교이기도 하다.

3. 협동조합으로 지역을 개발하라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설명하였으나 결코 협동조합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말에 동업하면 망한다. 부자지간에도 동업을 하지 말라는 등의 협동에 대한 기본 토대가 이미 일제를 거치며 고도 산업사회로 접어들며 보편적인 미덕이 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구성원간의 신뢰를 통해 발전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지지기반이 사람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성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과 생활의료생협들의 조합원간의 신뢰는 높다. 텔레비전 홍보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팔리고 병원을 이용한다. 이유는 조합원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의 물건을 신뢰하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지역의 구성원간 신뢰회복은 물론 실질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이다.

외부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고용인원이 발생하지만 이익 발생은 결국 자본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다. 이마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기에 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제 시스템 - 협동조합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한다.

일본의 경우는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라는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을 일구는 작업이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이를 통해 지역발전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왜 이천은 이런 좋은 경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자체의 역할 부재가 문제다.

이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목표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한번만이라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국가도 지방정부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위한 준비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천시도 이에 이천시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조직 즉 협동조합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목표로 하기에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정리=양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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