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 중복규제 현안 간담회

‘중복 규제 철폐’는 팔당수계 7개시군의 염원이다. 하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고 지역발전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주민들이 만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9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국회의원 및 시장 군수, 주민대표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승우(이천), 정병국(가평·양평·여주), 노철래(광주), 이우현(용인) 국회의원 4명과 조병돈 이천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조억동 광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특수협 공동위원장인 이면유, 이명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주민실무위원이 참석했다.

특수협은 2013년 6월부터 오총제(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가 시행 예정임에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의 팔당수계 규제 조항이 중복되어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며, 특대고시 등 중복규제 조항 개정(삭제) 등 9개 요청안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4명의 국회의원들은 각자 “규제개선이라는 법안을 발의해도 7개 시군 5명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이 반대한다…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며, “중복규제 문제는 합리적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정부 부처를 이해시켜야 한다… 그 다음 규제 개선보다는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대표단이 강력하게 나서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협상안을 찾겠다… 5명의 국회의원이 역할 분담을 해 정부부처를 설득시켜야 한다. 상생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원들의 허심탄회한 답변에 주민대표들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로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현재 팔당수계는 상·하류의 형평성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정책으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개발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서울, 인천 등 팔당 하류지역의 지속적인 물이용부담금 문제 제기 등 불합리한 요청과 한강수계기금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도법의 모순에 의한 오총제의 원활한 시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