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접 참여하는 병원 운영… 건강사회 구현

다음달 1일 발효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천에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설립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의료생협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전락해 과다진료와 허위 부당청구 등 탈법의 온상이 되어왔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주민참여형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고, 다음달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천에서도 법 시행에 따라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철화, 이하 이천의제21)는 ‘(가칭)이천사회적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위를 구성해 오는 12월 사업설명회 및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의제21 관계자에 따르면 “현 의료시장은 약물남용과 과잉진료,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 공공의료서비스의 주민참여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의료의 본질적 가치인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의료생협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회적의료생협이 설립되면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의 주인이 조합원(지역주민)인 만큼, 병원 주치의가 상시 조합원과 가족의 건강을 돌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시 최소조합원 수를 500인으로 규정했으며 최저출자금은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과 최고출자금을 각각 5만원과 총 출자금의 10%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