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의장실에서 이광희 의장과 한영순 위원장을 만나 2년차 이천시의회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입법 기관으로 조례발의 1건… 1년차와 똑같아
시의회 “3년차 4개월동안 조례발의 8건 변했다”

제5대 이천시의회의 2년차 평가는 어떠했을까. 나름 입법기관으로 지자체의 의정활동 중 ‘조례 제정 발의’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천시의회의 지난 2년 동안 ‘조례 제정 발의’ 건수는 매년 한건씩 단 2건 뿐이다.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공부를 게을리 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평가는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양정분, 임성열)의 제5대 이천시의회 2년차 시의원 의정활동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번 경실련의 시민평가보고는 2년차(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출석률, 의원조례발의,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홈페이지 관리 등 기타항목 총 5가지 항목에 대해 자료 취합, 조사 분석해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5대 이천시의회 9명 의원들의 출석률은 1년차에 이어 2년차에는 이전보다 나아졌다. 특히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의 출석률이 1년차에 연속해 100%에 달해 성실성이 돋보였다.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몇몇 의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시의원 모두가 폭넓게 골고루 진행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하지만 의원조례발의에서는 낙제점이다. 1년차 1개, 2년차 1개 합쳐 2개뿐이다. 그나마 내용면에서도 단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것일 뿐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5대 이전의 경우는 주로 1년차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후 점차 저조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에 비해 5대 시의회는 1,2년차 연속으로 단 1개씩에 불과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기타 사항으로 1년차 때는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을 올리지 않았던 의원이 2년차에는 공약을 올려놨으나 틀린 글자가 1년이 지나도록 수정되지 않고 있고, 시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진행과정과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날 보고서 전달에 자리한 이광희 의장과 한영순 의회운영위원장은 “조례 제정 발의는 상위법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것이라 시의원들의 관심이 덜했다. 하지만 3년차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동안 8건”이라며 “앞으로 의무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조례재정발의를 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또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사후 관리에 대해 두 의원은 “매번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짚고 넘어가고 있다”며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자리에서 지역현안인 신둔면 웅진어린이마을과 관련 지자체의 업무협약체결(MOU) 시 법적효력이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경실련 관계자와 의장은 뜻을 같이하고 조례 제정 발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