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1리 열병합발전소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기도의 열원변경 불허 방침에 소를 제기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한 이천에너지가 지난 1월 20일경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천에너지 측은 1심 선고에 패소함에 따라 ‘신하리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고착상태에 빠졌지만,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 다시 항소를 결정, 소송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와 이천시, 신하리 주민들은 고민에 빠졌고, 이천에너지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와 이천시, 이천에너지 측에 따르면 2009년 11월 초 이천에너지가 경기도에 신하리 열병합발전소의 열원을 기존 우드칩(폐목재 고형원료)에서 RPF, RDF(폐플라스틱과 생활계폐기물 고형원료)로 변경 신청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경기도는 주민과 이천시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반발과 향후 인근 지역이 역세권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열원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이천에너지는 2009년 12월 17일 ‘현재 1㎞ 반경 내 상주 인구 1만 5천명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내세워 ‘폐수방지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이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또 이천에너지는 고형원료의 제조 공정을 시뮬레이션화 해 건식/반건식 세정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폐수 발생이 없고 배기가스의 농도 기준도 적합하다고 2차 변론을 통해 경기도를 압박했다.

반박에 나선 경기도는 공정 상 기술적 문제를 제기해 배기 농도와 데이터가 다른 점, 폐수가 아닌 대기 오염물질이 주원인인 부분 등을 문제 제기했다.

1년여 동안 7회 이상 변론과 2회 판결 연기 등 소송은 ‘불꽃 공방’이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천에너지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등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 이후 이천에너지는 판결문 송달일에 맞춰 항소기간 내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천에너지 측은 “시간을 갖고 관련기관 등에 의견을 청취해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할 것”이며, “인구 문제 보다는 유해성이 없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고형연료가 신재생에너지로 최근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국부 유출에 대응 사업으로 각광받는 산업임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