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는 반값인데... 대학가는 ‘등록금 인하 투쟁’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여야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및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등록금 수혜 폭과 예산·재원 대책,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구현을 위해 연간 2조~2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해 ‘등록금 완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당내 재원 우려를 고려해 ‘반값 등록금 정책’에서 ‘등록금 완화정책’으로 명칭을 바꾼 가운데, 재원은 추가감세 철회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의 90~100%, 차상위 계층은 50%, 차차상위는 40%, 중위소득(50% 이하)은 3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과 수혜 대상을 대학생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막기 위해 현행 평균 A학점에서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도 지난해 5월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지급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정책은 △등록금(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ICL(취업후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제도 보완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을 골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10분위 중 가장 낮은 1분위층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2~4분위 학생에게는 절반, 소득 5분위에는 30%를 지원한다는 안이다.

한편 여야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변화가 이어져온 가운데 3월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이 대학가의 화두로 다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확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눈치를 보자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하 투쟁에 돌입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민주통합당 김문환 (48세)
학부모 부담 원천 해결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추진중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참고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고, 나머지 반은 융자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연하 (56세)
능력 위주 사회로 변화시킬 것

누구나 대학을 가야하니까 등록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조금씩이나마 학력위주사회를 타파하고, 능력과 자격증위주의 사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요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언제든지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대학에 가면 등록금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신철희 (40세)
저리 장기대출·장학금으로 부담 완화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너무 비싼 등록금이다. 물가나 생활수준을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미 오른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등록금 수준을 상당 기간 동안 동결한 상태에서 저리의 장기 대출을 확대하고 장학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통합진보당 엄태준 (49세)
균등한 교육은 공정 경쟁의 시작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균등한 교육은 공정한 경쟁의 시작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야 합니다.

무소속 원경희 (57세)
등록금 줄이고 장학금 늘려야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립대 평균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한편 말 뿐인 장학금이 아닌 소득 50% 이하 소득자의 학생 장학금 늘리기, 든든장학금의 수혜대상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한나라당 유승우 (64세)
국가의 장기대부 보장이 바람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가 장기대부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미래연합 이규택 (70세)
농어촌지역 학생 반값등록금 추진할 것
평소 저는 반값등록금에 대하여 찬성했습니다. 이천과 여주지역은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농어촌 대학입학 자녀에게 반값등록금을 할 수 있도록 당선된다면 법과 제도를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미래연합 이규택 (70세)
농어촌지역 학생 반값등록금 추진할 것

평소 저는 반값등록금에 대하여 찬성했습니다. 이천과 여주지역은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농어촌 대학입학 자녀에게 반값등록금을 할 수 있도록 당선된다면 법과 제도를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나라당 이범관 (69세)
장학금 제도 확대되어야

대학에 무조건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올해 정부의 국가장학금 예산이 1조 7,500억원으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25%가량 낮아질 전망인데, 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선진국과 같이 민간의 장학금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