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이상 변론과 2회 판결 연기 등 ‘불꽃 공방’

부발읍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신하1리 열병합발전소의 열원 변경을 불허한 경기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천에너지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등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초 이천에너지는 경기도에 신하리 열병합발전소의 열원을 기존 우드칩(폐목재 고형원료)에서 RPF, RDF(폐플라스틱과 생활계폐기물 고형원료)로 변경 신청했다.

이천에너지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기존 허가된 ‘우드칩’만으로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긴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경기도는 주민과 이천시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반발과 향후 인근 지역이 역세권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열원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이천에너지는 지난해 12월 17일 ‘현재 1㎞ 반경 내 상주 인구 1만 5천명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내세워 ‘폐수방지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이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또 이천에너지는 고형원료의 제조 공정을 시뮬레이션화 해 건식/반건식 세정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폐수 발생이 없고 배기가스의 농도 기준도 적합하다고 2차 변론을 통해 경기도를 압박했다.

반박에 나선 경기도는 공정 상 기술적 문제를 제기해 배기 농도와 데이터가 다른 점, 폐수가 아닌 대기 오염물질이 주원인인 부분 등을 문제 제기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경기도의 ‘향후 역세권 및 하이닉스 배후 지역으로 인구 2만 이상이 확장될 것’이며 ‘유해물질 및 주민들의 반대’ 주장과 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이천에너지의 소를 기각했다.

경기도와 이천에너지는 1년여 동안 7회에 거쳐 상호 변론에 반박 등 공방이 오갔으며, 판결 또한 2회나 연기 되는 등 재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꽃튀는 공방이었지만 재판부는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