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 저해하는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지방자치 본질 훼손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위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회로 환원하라, 현행 의정비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선하라”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이천시의회(의장 김인영)를 비롯한 전국 기초의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라”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당공천제는 공천 심사과정에서 파생되는 불투명성과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정치적 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며, 중앙당의 시녀로써 자율성이 떨어지고, 여·야간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천시의원은 김인영 의장, 이광희 부의장, 성복용 의원, 김용재 의원, 정종철 의원, 한영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