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제 대비… 道 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 등 기초자료 제출

이천시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2009.12.28.)받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2013년 6월부터 제도가 의무화 된다.

이에 이천시는 의무제에 따른 2020년까지 오염원자료 및 개발사업 등 기초자료가 누락 없이 제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하 오총제)의 이행 평가에서 3년간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지역 내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오염원이 삭감되지 않아 개발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일부의 지적에서 이천시의 ‘오총제 이행평가 준수’는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말끔히 씻어버렸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임의제를 시행한 2008년부터 3년간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이행평가에서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며, “오염물질 발생, 삭감, 배출 부하량은 전체적 줄어 개발 부하량 확보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천시의 경우 3개 단위유역에 계획대비 산업시설 배출농도 개선, 가축두수 감소, 시설면적 감소 등으로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이 감소해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오총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 수단으로의 이해가 절실하다”며 “지역 내 배출되는 오염원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수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한강수계는 그간 이천시 등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실시해 왔고, 2013년 6월부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의무제로 전환된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