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16일 대전지방법원에 팔당댐 일원의 이천을 포함한 7개 시·군을 상대로 물값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경기도, 도의회, 7개 시군 간 갈등은 더욱 깊어져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미납된 물값은 139억원으로, 17일부터 물값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수공 측의 설명이다.

팔당호 일원의 7개시군(가평·광주·용인·남양주·양평·여주·이천)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공의 물값 징수에 납부를 거부해 왔다.

이유는 팔당댐의 물이 남·북한강을 흐르는 자연유량을 사용한 점과 현재 팔당댐에 자체 취수시설을 설치 운영해 왔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속에서 토지의 활용제한 등 재산권 침해의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7개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물값 면제와 수공의 팔당호 수질개선 참여, 그리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지원 등을 요구해왔지만, 수공은 요구안에는 답변을 않은 채 물장사에만 연연해 왔다는 주장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평생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물값까지 받아가려는 수공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시·군 공동소송단 구성해 이번 물값 분쟁을 불러일으킨 잘못된 제도들을 모두 공론화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의회도 팔당댐 관리체계 일원화, 댐법 개정 등의 문제 해결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수공 역시 공공기관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며 “소송과정 중에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정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7개 시·군이 미납한 댐 용수 사용료는 이천시 21억3천만 원, 광주시(용인시 포함) 68억8천만 원, 남양주시 29억9천900만 원, 가평군 8억4천100만 원, 여주군 8억3천900만 원, 양평군 1억6천600만 원 등 모두 139억 원 가량이다.

이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