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교 실습과정인 정보공개 청구자료 「이천시장,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보고서-발제자 이경희」에 의하면 이천시와 시의회 업무추진비는 6기에 비해 7기에 크게 늘었으나 예산 집행자의 재량권이 크고 사후정산이 엄격하지 않으며 자료역시 불충분하게 제출되고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측면이 있어 부실한 관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천시의회나 시장업무추진비중 가장 많은 지출부분은 역시 식대이다. 시민의 혈세임에도 먹고 마시는데 쓰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의장의 적십자특별회비 납부, 경조사비등의 부적절한 사용과 이천시 14개 읍면동 업무추진비 공개 현실은 원칙과 통일성이 없이 공개방식도 제각각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비교적 성실히 공개하는 곳이 7곳으로 절반은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몇 명이 모여서 먹었는지가 없다는 점이다. 1인당 4만원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금액만 있고 인원이 없으니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집행하면 그 결과보고를 함에 있어서 엄격한 정산방식이 적용되는데 비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쓰이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품의서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실제 적절한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점일 것이다.

무슨 이유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몇 명이 모였는지조차 확인할 길 없이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쌈짓돈으로 낭비되기 쉽다.

코로나19로 모든 행사와 모임이 중단되고 취소되는데 업무추진비 사용은 별반 차이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